제로 하우스란 인증 절차 인센티브
1)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주택을 가리키는 용어 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 및 에너지 효율성 원칙을 따라 설계된 주택을 나타 냅니다. 제로 하우스는 건물의 건축 및 운영 단계 에서 발생 하는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제로 하우스는 다양한 기술과 설계 전략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통합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절연,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재활용 가능한 자원 활용 등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주택에서 채택되는 기술 및 전략에 포함됩니다.
3) 제로하우스는 지속 가능한 생활을 촉진 하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 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 및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로 하우스 인증시 인센티브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부담수준 경감,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세제 혜택, 주택 도시 기금 대출 한도 상향,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1.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 지원 사업(건물지원 사업, 융·복합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법적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공고
2.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획득한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법적 근거] 202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1]
3.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해당 사업 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법적 근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4. 건축기준 완화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15% 적용
*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기준으로 완화비율 적용
인증 등급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에너지자립률
ZEB 1 15%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ZEB 2 14%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ZEB 3 13%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ZEB 4 12%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ZEB 5 11%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법적 근거]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②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5. 세제 혜택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15% 감면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6.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공공임대/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 대상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법적 근거] 「2020년도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
7.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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