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 거래,가격,시장

탄소 배출권 거래제, 거래,가격,시장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 가스 감축의 무가 있는 사업장 이나 국가가 정부가 정한 배출 허용량을 초과 하면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 하고, 반대로 허용량 보다 적게 배출 하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이산화 탄소 (CO2) 외에도 6가지 온실가스를 포함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3기 ('21~'25년) 계획기간을 진행 중입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해

 

1.지구온난화와 이에 대한 대응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가져와 육상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인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 미침

이산화탄소는 규제 가능한 가스로서 전체 온실 가스 배출 중 80% 이상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6대 온실 가스주의 중 가장 중요한 온실 가스로 분류

주의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가스’라 하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화불탄소(HFC), 불화탄소(PFC), 불화유황(SF6) 등이 있음

 

2.지구 온난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신경제 질서를 예고하는 경제문 제임을 인지 주의 하고, 국제 사회는 지구온 난화에 대응 하기 위한 체계 적인 방안 수립과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 중

❋토의 정서에서 인정된 시장 메커니 즘을 통한 감축 의무 이행 방식을 교토 메커니즘이라 하며 이는 배출권 거래 제도, 공동 이행제도, 청정 개발 체제 등 세 가지로 구성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은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까지 감축하기로 했으며,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울시도 2050년 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발표 했습니다. 그것은 그린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입 니다. 이러한 정책 들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특징

 

1.(Cost-Effectiveness) 기업 들은 배출권 가격과 직접 감축 비용을 비교 하여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옵션을 선택 하게 되므로 사회전 체적 감축 비용이 최소화

 

❊P(배출권가격)=MAC(한계저감비용)1= MAC2=…=MACn

 

2.(Independent Propert) 배출권의 초기 할당과 거래후의 최종 배분은 서로 독립 적인 관계를 가짐 으로써 초기 할당의 결과는 최종 균형 나아가 사회전 체적인 감축비 용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음

 

❊초기 할당과 최종 배분이 서로 독립 적인 이유는 기업들의 한계 저감 비용곡선이 초기 할당 결과와 무관한 기술적 여건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

 

❊배출권 거래제도가 할당 방식과 무관 하게 효율성을 담보 하는 메커 니즘은 각 기업들이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의 가격을 기회 비용으로 인식 하고, 산출물 가격에 전가 으로써 결국 최종재에 포함된 탄소 가격을 동일 하게 만들기 때문임

 

 

 

 

 

배출권거래제의 유효성

 

1.명확한 탄소 가격 결정) 온실가 스 배출 시장을 조성 함으로써 배출 권거래제는 탄소에 대한 명확한 가격을 형성

 

2.(엄격한 배출 제한) 정부는 명확한 온실 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 하고, 이를 준 수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 하는 각 경제주체 들 에게 배출 허용량을 할당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한 배출경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시장 신호 전달 가능

 

3.(시장 참여자들의 감축 선택권(감축 방식, 감축 시점 및 지점) 보장) 배출권 거래제는 개별 기업체 들이 최선의 방법 으로 온실 가스 감축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

 

4.(정부의 환경 정책 재원 제공) 탄소세와 마찬 가지로 정부는 경매를 통해 기업체에 배출권을 할당 할 수 있으며, 경매 수익은 다른 기후 행동 프로그램의 기금 마련 및 저소득 계층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 으로 재투자 될 수 있음

❊탄소세를 통한 정부의 추가 적인 세수 창출과 이에 대한 활용이 탄소세의 주요 장점중 하나임

 

5.(부수 적인 추가 편익 제공) 동 제도의 주 목적은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 하는데 있으나, 동시에 체계적 으로 잘 설계된 배출 권거래제는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공통 편익을 제공

❊깨끗한 공기,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등

6.(국제적 연계 용이) 두 개 이상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연계는 보다 크고 비용 효율적인 탄소 시장을 형성케 함

7.이외에도 정책의 수용성 이나 형평성, 시점 간 규제 강도의 조절 등과 같은 다른 정책목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 강점을 지님

 

배출권거래시장 특징

 

배출권의 할당, 거래 및 제출 흐름도

 

1.국가감축목표 설정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연도별 감축목표 제시

 

2.배출권 발행총량·업종별 할당량 결정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량과 업종별 감축목표를 반영하여 결정

 

3.참여대상 선정

➤ 온실가스 배출량 일정규모 이상 기업만 참여대상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125,000CO2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CO2톤 이상인 사업장

 

4.업체별 배출권 할당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 작업반과 할당 결정심의 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결정

 

5.거래

➤ 배출권 거래소(KRX)나 장외 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

 

6.명세서 제출

➤ MRV(Measuring, Reporting, Reportion&Verifying)가 가능한 방식 으로 작성한 실제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제출

 

7.배출량 인증

➤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 인증(배출량인증위원회 심의)

 

8.이월·차입 신청

➤ 실제 배출량 보다 보유한 배출권이 많은 경우, 시장 에서 매도 하거나 다음 연도로 배출권 이월

➤ 실제 배출량 보다 보유한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시장 에서 매수 하거나 다음 연도의 배출권 차입

❋배출량을 인증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9.이월·차입 승인

➤ 이월·차입 신청분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10.배출권 제출 및 과징금

➤ 인증 받은 배출량에 해당 하는 수량의 배출권 제출

➤ 인증 받은 배출량 보다 제출한 배출권 부족시 과징금 부과(법 제33조)

 

 

➤ 배출권 거래 시장 회원  으로 가입한 투자자는 HTS를 통해 호가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된 호가는 KRX 시장  시스템 에서 매매  체결 및 청산⋅결제가 진행 됩니다.

➤  투자자는 할당 받은 배출권을 GIR 배출권 등록부에 등록 하여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매매 체결된 배출권과 결제 대금은 GIR 배출권 등록부내에 있는 거래소 계정과 결제 은행내 에 있는 거래소 계좌를 통해 결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