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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 전용 실시 권 설정 등록 계약서 특허 기술 전용실시권 설정 등록 계약서 가. 용도 및 사용시 유의 사항 특허권자가 자신의 사용 및 실시를 유보하고 타인에게 전용의 실시 권리를 허락할 경우에 사용된다. 전용 실시 권리는 사실상 매매에 가까운 준물권적 성격으로 인해 실시권자에게 강한 권리가주어진다. 하지만 권리 행사와 방어에도 보다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관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용 실시 권리의 허락은 내용과 성격상 자체 제조 설비 능력이 없는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에서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비보편적인 계약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허 기술을 활용한 자금 조달 형태인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사용된다. 나. 예시 특허 기술 전용실시권 설정 등록 계약서 특허권자 △△△(이하‘갑’이라 한..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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