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시권 이란,통상 실시권 ,전용 실시권

특허 실시권 이란

 

통상 실시권, 전용 실시권 2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상 실시권 이란 타인의 특허 발명을 일정 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특허 실시권 이란

특허 권자 이외의 자기 업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함

실시권은 특허권이 소멸하면 실시권도 소멸된다.

 

실시 장려란

 

특허 권자 에게 특허 발명을 실시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특허 발명을 실시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제3자 에게 특허 발명의 실시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을 말함

 

전용 실시권 VS 통상 실시권 비교

통상 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차이

 

실시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 통상실시권 :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통상 실시권은 배타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 통상 시시권이 동시에 공존 할수 있다.

2.따라서 동일 지역에서 통상 실시권을 중복 해서 설정 할수 있다. 통상실시권 발생후에도 특허권자는 동일 지역에 새로 통상 실시권을 설정 할수 있다.

3.동일한 지역에 2명의 통상 실시권자가 특허 발명을 실수 할수 있다.

 

특허 전용 실시권 :

전용 실시권 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다.전용 실시권자의 경우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1.전용 실시 권자가 먼저 들록을 했다면 통상 실시 권자는 전용 실시권자 에게 자신의 통상 실시권 효력을 주장 할수 없다.

2.같은 지역 에서는 전용 실시권자 만의 특허 발명을 실시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