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제도란,변경내용,이행절차,의무이행절차

 

1. EPR 제도란?

EPR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미하며, 제품의 생산자에게 해당 제품의 폐기 및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자의 책임 확대: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생산자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 재활용 촉진: 제품의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산자는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환경 보호: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 EPR 제도 변경된 내용은?

EPR 제도는 각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품목 확대: 기존 대상 품목 외에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어 EPR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재활용 목표 상향: 재활용 비율 목표치가 높아져 생산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추진하도록 유도합니다.
• 보고 및 관리 강화: 생산자들이 재활용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3. EPR 제도 이행 절차

EPR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EPR 적용 대상인 생산자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계획 수립: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합니다.
3. 이행: 수립된 계획에 따라 재활용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이는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 체결,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합니다.
4. 보고: 정기적으로 재활용 실적과 이행 현황을 보고합니다.
5. 평가 및 피드백: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나 관련 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4. EPR 의무 이행 현황: 비료, 사료포장재, 수산물 양식용 부자, 산업용 필름, 김발장,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각 품목별로 EPR 의무 이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료

• 현황: 비료의 포장재는 폐기 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재활용 방법: 사용 후 비료 포장재는 수거되어 재활용 처리됩니다.

사료포장재

• 현황: 사료포장재 역시 농업 및 축산업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며, 폐기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 재활용 방법: 사료포장재는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 분리 배출 후 재활용 공정을 거칩니다.

수산물 양식용 부자

• 현황: 수산물 양식용 부자는 바다에 설치되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이 중요합니다.
• 재활용 방법: 폐기된 부자는 수거 후, 플라스틱 재질을 재활용합니다.

산업용 필름

• 현황: 산업용 필름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며, 사용 후 폐기 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방법: 사용 후 수거하여 재활용 공정을 통해 재활용 소재로 사용됩니다.

김발장

• 현황: 김발장은 해양 환경에 설치되며, 폐기물 발생 시 해양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방법: 사용 후 수거되어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됩니다.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현황: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은 농업에서 널리 사용되며, 폐기 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방법: 사용 후 필름은 수거되어 재활용 공정을 거쳐 재활용 소재로 전환됩니다.

물론입니다. EPR 제도의 의무 이행 현황 중 PP마대 포장재와 정수기 필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P마대 포장재

PP마대 포장재는 주로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된 포장재로, 주로 곡물, 사료, 비료 등을 포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행 현황

1. 등록 및 계획 수립:
   • PP마대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EPR 제도에 따라 정부나 관련 기관에 등록하고, 재활용 목표를 설정합니다.
2. 수거 및 재활용:
   • 사용 후 PP마대 포장재는 지정된 수거 체계를 통해 회수됩니다.
   • 수거된 포장재는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져, 재질별로 분리되어 재생 원료로 처리됩니다.
   • PP는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재질로, 재활용된 원료는 새로운 PP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3. 보고 및 평가:
   • PP마대 포장재의 재활용 실적은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이를 통해 재활용 목표 달성 여부가 평가됩니다.
   •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정수기 필터

정수기 필터는 가정이나 산업용 정수기에서 사용되며,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필터는 일정 기간 사용 후 교체가 필요하며, 교체된 필터는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행 현황

1. 등록 및 계획 수립:
   • 정수기 필터를 제조하는 기업들은 EPR 제도에 따라 등록을 하고, 폐필터의 재활용 목표를 설정합니다.
2. 수거 및 재활용:
   • 사용 후 교체된 정수기 필터는 소비자가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정수기 제조업체가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 수거된 필터는 재활용 시설로 보내져, 필터의 구성 재료(플라스틱, 활성탄 등) 별로 분리 처리됩니다.
   • 활성탄 등 일부 필터 소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플라스틱 케이스 등은 재활용 공정을 통해 재생 원료로 사용됩니다.
3. 보고 및 평가:
   • 정수기 필터의 재활용 실적은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에 보고되며, 이를 통해 재활용 목표 달성 여부가 평가됩니다.
   • 재활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필요시 재활용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결론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제품이나 포장재의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 재활용 부과금을 부여 생산자에게 부과 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환경보호와자원순환을 촉진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