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공익 직불금 의무 교육 이수

공익 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공익 직불금 의무 교육 이수

 

 

 

 

 

 

 

공익 직불금 100%를 받으려면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원장 안용덕)이 제시한 17개의 의무 준수 사항을 모두 이행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수 사항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실시,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이 포함 됩니다

 

 

 

2022년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 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 입니다1.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5~10%가 감액됩니다.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 하면 각각의 감액률이 합산 적용 됩니다.

 

공익직물 의무 교육 이수과정

 

 

공익 직불금 이란 무엇인 가요

 

공익 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 하도록 농업인 에게 보조금을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 하고 작물간의 형평성을 제고 하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 하여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 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 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공익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구분 됩니다

 

1..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120만원이 지급 됩니다

►. 면적 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 지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2.선택형 공익 직불제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도,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 제도, 경관 보전직불 제도, 전략 작물직불 제도로 구분 됩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림 축산 식품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직불금 수령 농업인 준수 사항 17 가지 및 기대 효과

 

 

 

공익직불금 바로가기

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