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물 저탄소 전환 사업 추진 배경

민간 건물 저탄소 전환 사업 추진 배경

 

 

저탄소 건물 100만호 전환 사업 이란

 

서울시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69%를 차지 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획기적 으로 감축 하기 위해 2026년 까지 공공 및 민간 건물, 저소득층 등을 대상 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ZEB) 전환과 에너 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온실 가스를 저감 하고자 하는 사업 이다

 

 

 

 

1.추진 근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 자치 단체 등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조치 등)

서울특별시 기후 변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

2.사업 개요

사업 대상: BRP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10년 이상 경과한 민간 건축물

 

 

추진 내용 및 현황

 

1 (융자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 융자 지원

 

 

2023년 주요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신청일 기준 사용 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지원 대상 : 건물 소유자 및 건물세입자. 주택소유자. ESCO 사업자

❊지원 내용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 비용의 100% 이내 융자 지원

 

❊지원 절차

 

융자 신청 시스템 가입(온라인) ➨대출심사 가능확인서발급(금융기관)➨

시공계약체결 및 융자신청(신청자.시공업체)➨융자 심의 (서울시) ➨

공사 완료(신청자,시공업체)➨ 현장 점검(서울시)➨완료보고서 제출(신청자,시공업체)➨추천서 발급(서울시)➨대출 신청 및 심사(금융기관)➨대출확정(금융기관,서울시)➨융자 실행(금융기관,서울시)

 

❊사업비 : 120억원

 

건물 에너지 효율화서업(BRP)지원 신청 하기

 

 

2.(보조금 사업) 서울 집수리 지원 사업 연계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 지원

 

◾ 2023년 주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중 고효율 자재를 사용 기준 충족건물

“집수리 지원 사업:안심 집수리 사업(가꿈 주택포함),옥탑방,주거성 능 개선 사업등

► 지원 내용 :고효율 자재 시공비의 10% 추가지원(창호,내외 지붕 단열)

 

 

 

 

❊ 지원 한도

 

 

지원 신청(신청서 제출=신청인+자치구) ➨사전 평가(사전 현장조사=자치구)➨

대상 통보(기후변화기금 보조사업 대상자 명단통보=주택정책실,친환경건물과)➨

검토 결과회신(보조금지원대상자및 금액검토결과회신=친환경 건물과,주택 정책실)➨

보조금 심의(보조금 지원대상자신청=주택정책실)➨준공검사 및 예산 배정 요청(준공 현장 조사예산배정 요청=자치구,친환경건물과)➨예산 배정(예산 배정=친환경 건물과,자치구)➨검토 및 지급(가꿈주택 보조금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금 지급=자치구,신청인)

 

*서울 집수리 보조·융자 신청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고효율 기자재 사용 공사 시)

 

소요 예산 :5.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