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조합 법인 이란.설립.조합원 자격,준 조합원

 

 

 

 

 

 

 

 

영어 조합 법인 이란.설립.조합원 자격,준 조합원

 

영어 조합 법인 이란?

 

협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약칭: 수산업기본법 )”

에 따른 어업관련 생산자단체 등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 하는 법인을 말 합니다.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바로 가기

 

영어 조합  법인 설립 절차

 

1.정관 작성: 발기인 5인 이상이 영어조합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정관을 작성합니다.

2.창립총회: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원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임, 출자 납입, 사업 계획 등을 의결합니다.

3.출자: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4.설립등기: 대표이사가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내역 등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5.법인설립 신고: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합니다.

6.통지: 법인설립 사실을 정관, 조합원 명부, 창립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통지합니다.

 

 

 

 

 

 

 

 

 

영어 조합 법인 과 어업 조합 법인 차이는 

 

 

 

1.영어 조합법인 제도 도입 배경 및 설립 근거

 

◯ WTO-DDA(도하개발 아젠다) 출범과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에 의한

EEZ선포로 동북아 신 어업 질서 형성 등 어업 여건이 급속히 변화 하고

있어 이러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 하고 개별 어업인의 한계를

보완 ․ 극복 하고 자본 ․ 기술의 결합 으로 어업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예 어업 생산자 단체 육성 필요성 대두

 

❍ 설립 근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

조합 및 영어 조합 법인의 설립)

- 협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등을 공동 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어업관련 생산자 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 으로 하여 설립 가능

 

2 영어 조합 법인 법적 성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영어조합

법인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영어조합법인에 인격을 부여하여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7항에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음

 

 

 

❍ 실제로, 수산업 법상 영어 조합 법인은 설립 행위 및 권리 능력 등에서는

민법상 법인 규정과 유사 하며, 그 구성원의 성격, 자산의 출자 및

소유 형태 등에 있어서는 조합 규정과 유사 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성격은 영어조합법인의 도입취지가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어조합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소규모어가를

조합화 하여 자본 ․ 기술 집약적인 협업적 어업의 실현 으로 어가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데 있음

 

3 영어 조합 법인 조합원 자격, 설립 등기

 

❍ 영어 조합 법인의 조합원 자격은 어업인 으로서

❍ 조합원 자격을 가진 어업인 5인이상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36호(2011.8.18) 영어조합법인 정관(예) 참조

❍ 정관작성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증인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조합법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설립됨

 

4 주요 사업내용

❍ 개별 소규모 어가를 조합화하여 법인이름으로 수산물의 공동출하 ․

가공 ․ 판매 및 수출하며 자본 ․ 기술 집약적인 어업의 실현으로

상품의 고품질, 균질화를 기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 어촌 관광 및 수산물의 유통 체제개선과 연계 하여 국내수산물의

경쟁력을 제고 함으로써 어가 소득을 증대 하고 어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

❍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수산물의 생산을 비롯한 저장 ․ 가공 ․ 유통 ․

판매 등 사업영역의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수산기업적 복합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으며 참여 기여가의 어업 노동력 문화를 통한 어업의 소득도 높 일수 있음

◯ 또한 영어 조합 법인은 어선어업, 양식 어업 등 생산 활동은 물론 수산의 공동 출하,가공, 수출등의 사업과 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사업 등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관 으로 정하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5.출자 범위 및 규모

◯ 영어 조합법의 조합원은 어장,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있다.

◯ 조합원은 반드시 자본을 출자 하여야 하며,부동산 등의 기타의 현물 출자시 에는

조합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여야 함.

 

❊영어조합 법인 준 조합원의 자격 요건 및 출자

 

1.영어 조합 법인 준 조합원 제도는 수산업에 관심 있는 도시자본 유입을 위한

것으로 영어 조합 법인에 가입 할수 있는 준 조합원의 자격은

 

► 영어 조합 법인에 생산 자재를 공급 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 하는자

► 영어 조합 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 수요자,유통업자 및 가공 업자.

 

2.준 조합원은 조합 운영에 참여 하여 의견을 제시 할수 있으나 ,대표 이사가 될수

없으며 의결권과 선거권은 핼사 할수 없음.

3. 영어 조합법인 준 조합원은 정관 및 재정 규정,준수,영어 조합 법인에 대한 출자

조합 법인의 발전, 총회의 의결 사항 준수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