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소득기준,종류,조건,신청절차

생계 급여

생계급여는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소득 기준

생계급여의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어지며, 이는 특정 가구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약 609만 원으로 예상되므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약 182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기준 금액을 뺀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2.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는 여러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생계급여: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32%와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주식비, 부식비 등을 지급합니다.
긴급 생계급여: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조건부 생계급여: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3. 신청 절차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증명을 포함한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조사와 결정을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보통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4. 최근 변화

정부는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최대 141만 원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으로, 중위소득의 상승과 함께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실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며, 수급자는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생계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현재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1. 소득 기준

생계급여의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약 713,102원 미만일 때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가구원이 많아질수록 소득 기준은 다르게 설정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으로, 이들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정되어 생계급여에 대해선 이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재산 기준

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또한 고려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 기준 아래에 있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만이 평가되며, 재산이 많을 경우에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근로 능력

근로 능력에 따라 생계급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는 조건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반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에는 일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5.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되므로, 준비된 서류가 정확하고 구비되어 있어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은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준들이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달 지급되며, 각 가구에 맞춰 지원금이 산출되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거나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수급권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수급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법적으로 경제적 지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고소득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소득, 고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경제적 여유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므로 설정된 기준입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출비용 등을 차감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4. 변화와 추세

최근 2024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완되어 가구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과 생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몇 가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에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준비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주소가 명시된 최신 등본
• 소득 관련 서류: 최근 3개월 간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및 차량 관련 서류

2. 복지로 홈페이지 접근

생계급여 신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

3. 신청 메뉴 선택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뉴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다음, “저소득층” 항목으로 들어가면 생계급여 신청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급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복지로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이 필요하거나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 페이지로 이동: 생계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온라인에서 요청하는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각 서류에 대해 필요한 형식과 요건을 확인하고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5. 신청 내용 확인 및 제출

작성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사실이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6. 결과 통보

생계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이 진행되고, 결과는 신청 당시 입력한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7. 현장 신청도 가능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원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비슷합니다.

온라인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준비 사항을 미리 잘 챙겨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