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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사업 추진 배경 및 전략 및 목표 수립 자조금 사업 추진 계획 2023년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사업 추진 배경 및 전략 및 목표 수립 자조금 사업 추진계획 2023년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사업계획 사업 추진 배경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ᄋ 전 세계적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친환경농산물생산 여건은 수년간 정체되고 있음. ᄋ 특히 최근에 비의도적 오염 등으로 인한 친환경 인증취소가 지속적으로발생하고 있는바, 불가항력적인 농약검출 농가 보호(재심사 지원 등) 및 농약검사 위주 인증제 전환 필요. □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뉴트렌드 활용 필요 ᄋ 건강 및 안전이 친환경농산물의 주된 구매 동기가 되고 있으며, 환경보호 등 가치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이 요구됨 - 건강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소비 트랜드에 부합하는유통.. 2023. 8. 5.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바우처 개념 신청 안내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는 취햑 계층을 위한 제도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세대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 2023. 7. 14.
단독 주택 최저 설계 설계 기준 세부 사항 [별표1] 설계기준 세부사항 1. 기초 구조 ①건축구조물 등의 기초는 상부구조에 대한 성능과 구조물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기초 구조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매립토 등 연약지반에는 지내력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초 설치 전 두께 50㎜이상의 무근(버림)콘크리트를 계획한다. 3. 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말뚝기초 설계 시 말뚝 부재력이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침하 등에 의하여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독립기초 또는 줄기초 설계 시 저면위치는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최소 1.0m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기초의 철.. 2023. 7. 13.
단독 주택 최저 설계 기준 단독 주택 최저 설계 기준 제정 2019. 2.1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단독주택 품질보증 신청 시 보증신청인이 준수 해야하는 단독주택의 구조형식, 구조 상세 및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기준으로서 주택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단독주택의 구조적 안전 및 마감품질을 확보 하기위한 최저설계기준의 적용범위, 구성, 구조설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건축구 조기준 2.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5. 표준 시방서 6. 설계기준 등 제3조(설계도서의 작성) ①설계도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따라..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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